주택과

□	비전 및 중점추진방향
□	일 반 현 황
□	2017 주요성과
□	2018 주 요 업 무 계 획

비전 및 중점추진방향

	비 전
시민 중심 주거복지 향상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

		전 략 목 표
◦◦	사회적 약자에 대한 주거복지 지원으로 함께 사는 세상 구현 도시와 농촌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

		중 점 과 제
◦ ◦ ◦	저소득층 임대보증금 등 주거복지 지원 노후된 공동주택 지원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조성 농촌주거환경개선으로 살기좋은 주거 공간 조성

일   반   현   황

□ 기        구

						주택과
주택행정			공동주택			공동주택관리			주거복지			건축민원			건축물관리			공공시설

□ 정 ․ 현 원

(정원 / 현원)

구 분	계	직 급 별					비고
		5급	6급	7급	8급	9급
정 원	29	1	7	12	7	2
현 원	28	1	9	12	2	4
증 감	△1		2		△5	2

□ 사 무 분 장

	◦ 주택행정	:	주택행정종합기획조정, 불법건축물 지도단속,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, 시영아파트 관리
	◦ 공동주택	:	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, 도시주거 환경 개선사업
	◦ 공동주택관리	:	공동주택 지원사업, 공동주택 ∙ 임대주택 관리
	◦ 주거복지	:	주택문화창의센터 운영, 희망의 집 고쳐주기, 저소득층 임대보증금, 기초주거급여수급자 주거급여지원, 빈집활용 반값 임대주택
	◦ 건축민원	:	건축허가, 건축물 안전점검, 건축 위원회 운영 주거환경개선사업,
	◦ 건축물관리	:	건축신고, 건축물대장 생성 말소 변경, 가설건축물축조신고, 건축물부존재확인
	◦ 공공시설	:	공공건축물공사 감독, 소규모 공공건축설계 및 공사, 공공건물 기술업무 지원

□ 위 원 회 현 황

(단위 : 명)

계	건축위원회	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	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	임 대 주 택 분쟁조정위원회	분 양 가 심사위원회
5개 86명	47	11	9	9	10
	공 무 원 6	공 무 원 9	공 무 원 2	공 무 원 2	공 무 원 1
	의 원 3	민 간 인 2	변 호 사 1	변 호 사 1	변호사1, 교수1
	교 수 23		사회단체 1	교 수 1	회계사1, 세무사1
	민 간 인 15		민 간 인 5	민 간 인 5	기타민간인 5

□ 주 택 현 황

○ 주택수 132,239호 / 가구수 123,675 (2016년 주택공급통계정보시스템 기준)

▸단  독 54,890(41.5%)  ▸아파트 71,711(54.2%) ▸연  립 3,230(2.4%)

▸다세대 1,293(1.0%)    ▸기  타 1,115(0.9%)

○ 인구 1,000명당 주택수 440 / 주택보급율 106.9%

▸인구 300,479명(2016년 RIUS시스템 기준)

□ 의무관리 공동주택 현황

(2017.12.31기준)

구 분	총 계	분 양			임 대
		소 계	자치관리	위탁관리	소 계	자체관리	위탁관리
단지수	122	101	29	72	21	4	17
세대수	65,472	51,457	14,092	37,365	14,015	2,515	11,500

※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범위

-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

- 세대수가 150세대이상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․ 중앙집중식 난방 방식 공동주택

□ 임의관리 공동주택 현황

(2017.12.31기준)

구 분	총 계	아 파 트			연 립
		소 계	분 양	임 대
단 지 수	110	71	66	5	39
세 대 수	7,211	5,851	5,387	464	1,360

□ 시공중인 아파트 현황

(2017.12.31기준)

단 지 명	사업주체	사 업 규 모			사업승인일	준공예정	비고 (공정율)
		층수	연면적 (㎡)	세대수
계	13개		447,043	4,548
어양3차 제일오투그란데	㈜에버종합건설	23층	21,761	155	2017.11.16	2020. 05	어양동 (1%)
동산동 제일오투그란데	㈜제일건설	27층	46,958	301	2017.10.30	2020. 09	동산동 (0.5%)
동산동 코아루	㈜한국토지신탁	20층	45,682	338	2017.03.13	2019. 04	동산동 (13%)
라온프라이빗	㈜금동산업개발외 1	15층	34,979	256	2016.12.30	2018. 12	부송동 (30%)
영등동 도시형생활주택	이상범 외 1	〃	11,035	271	2016.12.22	2019. 01	영등동 (미착공)
어양오투그란데	㈜에버종합건설	〃	6,755	55	2016.11.24	2018. 11	어양동 (43%)
평화오투그란데	〃	〃	19,253	171	2016.09.28	2018. 10	평화동 (61%)
센트럴파크	㈜동서	28층	38,126	200 (176)	2016.08.05	2020. 05	어양동 (5%)
부송동 코아루	㈜한국토지신탁	15층	19,576	169	2016.07.19	2018. 09	부송동 (48%)
도시형생활주택	한국자산신탁(주)	20층	23,195	366	2015.10.12	2018. 02	중앙동 (95%)
평화지구주거 환경개선사업	LH	25층	111,143	887	2014.04.09	2020. 12	평화동 (철거중)
성안임대아파트	㈜성안	14층	12,934	117	2000.11.03	2018. 09	송학동 (45%)
여산컬쳐타운	㈜대오	15층	55,646	1,262	1996.07.02	공사중단	여산면

□ 건축민원 처리 현황

○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사용승인 현황                   (2017.12.31기준)

구 분	계	건축허가	건축신고	용도변경	사용승인	비고
합 계	1,789	399	545	49	796
허가 및 사용승인	783	399		22	362
신고 및 사용승인	1,006		545	27	434

○ 건축물대장관리 민원처리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(2017.12.31기준)

구분 계	생성신청	기재사항 변경․정정	부존재 증명원	말 소	소유권정리및 전환․합병	비고
17,033	606	358	91	772	15,206

2017 주 요 성 과

□ 성      과

◦ 노후 공동주택 지원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조성

▸ 단지내 포장 등 공동주택지원사업 추진	: 15개 단지 / 150백만원

▸ 방수공사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행	: 66개 단지 / 673백만원

◦ 주택문화창의센터 운영 등 주거복지 지원

▸ 주택문화창의센터 주거복지 서비스 지원	: 589호 / 1,439건

(찾아가는 주택관리 서비스 시행 : 70호, 321회)

▸ 저소득층 희망의 집 고쳐주기 시행	: 171호

▸ 저소득층  무이자임대보증금 지원	: 43호 / 275백만원

▸ 기초주거급여수급자 주거급여 지원	: 7,233세대  / 9,363백만원

▸ 빈집활용 반값 임대주택 지원	: 2호 / 20백만원

◦ 주거환경개선으로 살기좋은 주거 공간 조성

▸ 농촌주택개량 추진	: 65동

▸ 농촌 및 도심 빈집정비사업	추진	: 104동(농촌 90, 도심 14)

◦ 마을 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 삶의 질 향상

▸ 모정 개 ․ 보수사업 추진	:  9개소, 81백만원

▸ 마을회관 지원사업 추진	: 18개소, 78백만원

2 0 18  주 요 업 무

		불법건축물 지도 단속
		평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
		노후 공동주택 환경개선사업
		모현 우남아파트 추진
		주거환경개선사업
		도심빈집정비 주민공간 조성 시범사업
		주택문화창의센터 운영
		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
		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
		기초주거급여 수급자 주거급여지원

1		불법 건축물 지도단속

□ 사 업 개 요

◦ 기    간 : 연   중

◦ 중점 단속대상

▸ 대규모 판매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등

▸ 주요 도로변, 주택가, 무허가 취약지역 등

▸ 신축, 증·개축 등 불법 건축물, 부설주차장 불법행위 등

◦ 추진방법

▸ 지역 담당 수시 점검반 편성 운영

▸ 적극 계도로 철거 등의 시정 유도

▸ 불법건축물 시정명령 후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

□ 추 진 계 획

◦ 대규모 판매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등은 중점 지도점검

◦ 상설 점검반 운영으로 수시 및 정기 점검 지속적 추진

◦ 단속 사항에 대한 자진철거 계도 등 행정처분 추진

□ 기 대 효 과

◦ 지속적인 불법 건축물 지도 단속으로 법 질서 확립과 도시미관 정비

2		평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

□ 사 업 개 요

◦ 위    치 : 평동로7길 35일원(사업면적 63,821㎡, 이일여고 서편)

◦ 사업기간 : 2005년 ~ 2020년

◦ 총사업비 : 1,634억원(LH 공동주택건설비, 기반시설설치비 포함)

◦ 사업내용

▸ 공동주택 건설 : 887세대(임대 200 / 분양 687)

공급 구분	주택 형태	동수	주택규모별 세대수(전용면적, ㎡)
			계	39.53	51.71	59.74	74.74	84.92
임대 분양	아파트	주 9동 부 10동	887	50 (임대)	150 (임대)	121 (분양)	254 (분양)	312 (분양)

▸ 기반시설설치(LH대행사업)

- 사업내용 : 도로확포장 L=779m, B=10~25m

- 사 업 비 : 14,570백만원(국 4,085 특 500 시 9,985)

□ 금 후 계 획

◦ 공사 착공	: 2018.  5.

◦ 사업 준공 및 입주	: 2020.  5.

□ 기 대 효 과

◦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구도심 주거환경개선을 통해 삶의 질 향상

◦ 공동주택 보급으로 구도심 활성화 및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

3		노후 공동주택 환경개선사업

□ 사 업 개 요

◦ 사업대상 :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(기 지원단지 4년간 제외)

◦ 사 업 량 : 48개 단지, 680백만원

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: 42개 단지 / 620백만원

▸ 공동주택 지원사업   :  6개 단지 /  60백만원

◦ 사업내용

▸ 단지 내 도로 및 가로등 보수, 상․하수도시설 보수 및 준설

▸ 어린이놀이터, 파고라, 체육시설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

◦ 사업시행자 : 공동주택 관리주체

□ 추 진 계 획

◦ 소규모 주민숙원사업

▸ 현장 조사(42개소)	: 2018. 1. ~  2.

▸ 보조금 교부결정 및 사업 착수	: 2018. 3. ~  5.

▸ 사업완료 및 보조금 정산	: 2018. 4. ~ 12.

◦ 공동주택 지원사업

▸ 신청접수 및 지원단지 선정	(6개소)	: 2018. 6.

▸ 보조금 교부결정 및 사업 착수	: 2018. 7. ~  9.

▸ 사업완료 및 보조금 정산	: 2018. 9. ~ 12.

□ 기 대 효 과

◦ 노후된 공동주택의 복리시설 및 부대시설 보수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

4		모현 우남아파트 추진

□ 대피명령 개요

◦ 일    시 : 2014. 9. 11(목) 즉시

◦ 대    상 : 익산 모현동 우남아파트 103세대

◦ 내    용 :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0조에 따라 대피명령

◦ 사    유 : 재난위험시설로부터 주민보호

	모현우남아파트 현황
○ 세대수 : 103세대(이주세대 59, 거주세대 44) ○ 건축물(사용승인 : ‘92. 10. 30) - 규모 : 1동(지상 15층/지하1층), 구조 : 철근콘크리트, 연면적 : 9,444.65㎡ ※ 재난위험시설 지정(D급) : ‘02. 12. 31. ※ 주요하자 : 아파트 C·F Type 보 철근 누락(25세대), 슬래브 균열 등

□ 그간 추진사항

◦ 재난위험시설의 지정(D급) 및 고시	: 2002. 12. 31.

◦ 부실시공 손해배상(30억) 청구 소송제기(수원지법)	: 2003.  4. 22.

◦ 대법원 확정판결(우남건설은 원고에게 744백만원 지급) : 2010.  3. 25.

◦ 재난위험시설에서의 긴급대피명령(시민안전과)	: 2014.  9. 11.

◦ 모현우남아파트 거주세대 실태 점검	: 2016.4.28.~5.31.

◦ LH공사와 지역협력사업(우남아파트 포함) 포괄적 MOU체결 : 2016. 11.  9.

◦ 중장기 지역발전 구상용역 발주(LH) 및 용역 착수	: 2017.  4.  5.

◦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신청	: 2017. 10. 25.

▸ 공모금액 : 293억〔국비 130, 도비 21, 시비 65, 공기업 77〕

▸ 사 업 명 :『청년의 새둥지로 생동하는 남바우, 익산 남중‧모현』

◦ 1차 서면평가 선정(익산시, 남양주시, 시흥시)	: 2017. 11.  8.

◦ 현장실사(중앙평가위원회)	: 2017. 11. 16.

◦ 2차 종합평가	: 2017. 11. 22.

◦ 도시재생 뉴딜사업 평가 종합(중앙평가위원회) 및 검증	: 2017.11.28.~12.13.

◦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결과(탈락)	: 2017. 12. 14.

※ 사유 : 지역에 잔존하는 주민 갈등이 감점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

□ 추 진 계 획

◦ LH 공사와의 협의를 통해 2018년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 재신청 및  연계사업 등을 통한 다각적 재생방안 모색

5		주거환경 개선사업

□ 사 업 개 요

◦ 사업기간 : 2018. 1. ~ 2018. 12.

◦ 사업내용

◦ 농촌주택개량

▸ 사업대상 : 농촌지역 노후주택[읍‧면지역, 동지역(주‧상‧공업지역 제외)]

▸ 사 업 량 : 65동

▸ 융자조건 ⇒ 연2%,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

◦ 농촌빈집정비

▸ 사업대상 : 1년이상 방치된 농어촌주택 철거 및 정비

▸ 사 업 량 : 71동 / 217백만원(슬레이트 3,000천원, 기타지붕 1,500천원)

◦ 도시빈집정비

▸ 사업대상 : 2년이상 방치된 도시지역 주택 철거 및 정비

▸ 사 업 량 : 22동 / 48백만원(슬레이트 3,000천원, 기타지붕 1,500천원)

□ 추 진 계 획

◦ 농촌 주택개량 및 빈집정비사업 신청 접수	: 2018. 1. ~  2.

◦ 읍 ․ 면 ․ 동 사업물량 배정 및 확정	: 2018. 2.

◦ 농촌 및 도시 빈집정비사업 보조금 교부	: 2018. 3.

◦ 사업시행	: 2018. 4. ~ 12

□ 기 대 효 과

◦ 현대화된 주택개량과 빈집 정비를 통해 안전하고 살기좋은 주거환경  조성에 기여

6		도심빈집정비 주민공간조성시범사업

□ 사 업 개 요

◦ 사업기간 : 2018. 01. ~ 2018. 12.

◦ 사업대상 : 2년이상 방치된 동지역 빈집(주거 ․ 상업 ․ 공업지역)

◦ 사 업 량 : 3동 / 60백만원(도비 18, 시비 42)

◦ 사업내용 : 빈집 철거 후 공공용지(주차장, 공원, 텃밭 등)로 3년간 활용

□ 추 진 계 획

◦ 빈집정비사업 신청 접수	: 2018. 2.

◦ 신청서류 검토 및 현지조사	: 2018. 3.

◦ 사업대상지 선정	: 2018. 3.

◦ 공공용지 활용계획수립	: 2018. 4.

◦ 사업시행	: 2018. 4. ~ 12.

◦ 공공용지 사후관리	: 사업완료후 3년간

□ 기 대 효 과

◦ 도심속 빈집을 정비함으로서 도시이미지 향상과 쾌적한 주거환경조성

◦ 도심방치 건물철거로 청소년 탈선방지 및 범죄자 은신처 제거효과

7		주택문화창의센터 운영

□ 사 업 개 요

◦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서비스

▸ 대    상 : 기초 및 차상위 거주 단독 및 소규모 공동주택

▸ 사 업 량 : 600호

▸ 사업내용 : 설비/건축/전기/통신/소방 분야 수리․교체․시공․기술지원

▸ 사 업 비 : 120백만원(재료비)

◦ 찾아가는 주택관리서비스(여성가족친화시책)

▸ 대    상 : 저소득 여성가장세대(독거노인, 모자가정, 소녀가정 등)

▸ 사 업 량 : 70호

▸ 사업내용 : 분기 1회 방문 주거불편사항 상담/수선/교체

□ 추 진 계 획

◦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서비스	: 연  중

◦ 찾아가는 주택관리서비스	: 분기별

□ 기 대 효 과

◦ 저소득계층 주거환경개선서비스 제공으로 소외이웃의 주거불편사항 해소

8		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

□ 사 업 개 요

◦ 사업대상 :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노후 주택

◦ 사 업 량 : 140호(호당 4백만원, 호당 사업 계약에 따라 사업량 변동가능)

◦ 사 업 비 : 560백만원(복권기금 50%, 시비 50%)

◦ 사업내용 : 지붕, 화장실, 부엌개량, 도배장판, 창호, 단열공사 등

◦ 사업시행자 : 위탁 시행

□ 추 진 계 획

◦ 사업 계획 수립	: 2018. 1.

◦ 사업 신청 및 접수	: 2018. 2.

◦ 사업 대상자 선정완료	: 2018. 2.

◦ 대행업체 위탁계약 체결	: 2018. 3.

◦ 사업 추진	: 2018. 4. ~ 12.

□ 기 대 효 과

◦ 저소득층의 노후주택을 개보수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

9		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

□ 사 업 개 요

◦ 사업대상 :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(생계, 의료급여 수급자)

◦ 사 업 량 : 40호(국민임대 12, 영구임대 28)

◦ 사 업 비 : 275백만원 (도비 40%, 시비 60%)

※ 도비 도예산 계상 (도에서 직접 지출)

◦ 지 원 액 : 20백만원 이내/세대(계약금 본인 부담)

◦ 지원기간 : 2년(연장 2회, 최대 6년간 지원)

◦ 사업내용 :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 중 장기임대주택(14개소) 입주자에게 무이자로 임대보증금 지원사업

□ 추 진 계 획

◦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공고 및 홍보	: 2018. 1. ~

◦ 저소득임대보증금 신청 및 지원 (연중)	: 2018. 1. ~ 12.

□  기 대 효 과

◦ 무주택 기초생활 수급자들에게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여 서민의 주거안정에 도모

10		기초주거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지원

□ 사 업 개 요

◦ 사업대상 : 7,717세대(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%이하 세대)

‣ 주거급여(임차) - 7,502세대, 수선유지급여(자가) - 215세대

◦ 사 업 비 : 10,503백만원 (주거급여 9,003, 수선유지급여 1,500)

◦ 지 원 액 : 가구원수, 소득, 주거비 부담 및 주택노후도에 따라 차등 지원

‣ 주거급여 : 최대 1인 가구 136천원, 2인 147천원, 3인 178천원, 4인 200천원

‣ 수선유지급여 : 대보수 950만원(7년), 중보수 650만원(5년), 경보수 350만원(3년)

◦ 추진방법

‣ 주 거  급 여(임차가구) : 매달 20일 개인별 계좌입금(임차료)

‣ 수선유지급여(자가가구) : 한국토지주택공사(LH) 위탁 시행(집수리)

□ 추 진 계 획

◦ 주거급여(임차료) 지원	: 2018. 1 ~

◦ 수선유지급여 위탁 계약 (익산시 - LH)	: 2018. 3.

◦ 수선유지급여 사업 추진	: 2018. 4. ~

□ 기 대 효 과

◦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급여 제공으로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